상단여백
HOME 법원
法, '사법농단·조국' 사건 제1심 재판장 윤종섭·김미리 다시 유임
정도균 | 승인 2021.02.18 18:14

서울중앙지법에 장기간 유임돼 논란이 됐던 윤종섭·김미리 부장판사가 주요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부에 다시 남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로 예정된 정기 인사에 대비한 사무분담을 17일 확정했다.

윤종섭(51·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는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의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 36·32부 재판장으로 유임됐다. 배석 판사인 김용신·송인석 판사도 같은 재판부에 남는다.

또한, 김미리(52·26기) 부장판사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1부에 남는다. 

다만, 그동안 김 부장판사가 혼자 재판장을 맡았던 형사합의21부는 대등재판부로 변경되면서 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가 새로 부임했다. 이에 따라, 재판장과 주심이 새로 지정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대등재판부는 부장판사 3명이 사건에 따라 번갈아 재판장과 주심을 맡는 재판부를 말하고, "수평적 관계에서 실질적인 3자 협의를 구현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이달 초 법관 인사에서 윤 부장판사는 6년째, 김 부장판사는 4년째 각각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게 돼 논란이 발생했던 바 있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같은 법원에서 3년 동안 근무한 부장판사는 다른 법원으로 옮기기 때문에, 두 부장판사의 유임 기간은 지나치게 길다"는 것이었다.

윤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사법농단 사건을 심리한다'는 특수성이 고려된 결과"라는 해석도 있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을 담당한 형사합의35부의 박남천(54·26기) 부장판사는 3년 근무를 끝으로 전보됐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박 부장판사는 2020년 1월 사법농단에 연루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제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6일 대법원을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부장판사와 김 부장판사의 이례적인 장기간 근무를 비판하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여러 요소를 살펴 인사를 하는 것이고, 일일이 만족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사무분담에서 ▲김 부장판사가 소속된 형사합의21부 ▲형사합의28·35부 등을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추가 신설했다.

정도균  tairim1@hanmail.net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도균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73길 23 101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21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