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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서명원 | 승인 2021.02.19 18:15

대법원이 "주거용으로 분양된 소형 오피스텔이 건축물대장에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로 등록됐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9일 "건물주 A씨가 북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지하 2층·지상 14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해 분양했다. 분양한 부동산 중에는 소형 오피스텔 36세대도 있었지만,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당시 A씨는 "주거용으로 짓고 분양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85㎡ 이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오피스텔은 국민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A씨에게 부가가치세 4억 5천만 원을 부과했고, A씨 측은 소송을 제기했다.

제1심은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에 포함되고, 온돌 등을 설치해 주거용으로 개조할 수 있지만, 면세 대상은 아니"라면서 A씨의 패소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과세표준 계산은 형식보다는 실제 내용에 따라야 한다"는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비록 건축물대장상 오피스텔로 등록됐어도 애초 주거용으로 지어졌고, 주거용으로 분양됐다면, 법 취지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은 원칙적으로 건축물 공급 당시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급 당시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라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해도 다르게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명원  s3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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