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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행정소송 제1심에서 "식약처 인보사 허가취소는 적법"
서명원 | 승인 2021.02.19 18:15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9일 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취소한 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이날 코오롱생명과학 변호를 맡은 박재우 변호사(왼쪽)가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오른쪽은 인터뷰를 마치고 떠나는 인보사 피해자측 대리인 엄태섭 변호사. 2021.2.19 hama@yna.co.kr (끝)

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허가를 취소한 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제1심에 대해, 법원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19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하라"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품목허가 심사에 불리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의약품이) 생명이나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품목허가서에 다른 사실이 기재된 게 밝혀졌다면 중대한 결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보사의) 안정성을 의심할 만한 데이터를 원고는 충분히 알았지만, 피고는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피고에게 (데이터를) 알리지 않아 인보사의 정체성을 알아볼 기회가 상실됐고, 피고가 품목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한 처분에 위법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코오롱생명과학 측 소송대리인은 판결에 대해 "장기간 법원에서 충분히 심리한 결과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형사사건에서는 무죄가 나왔다"며, "판결 이유를 냉철하고 법리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 김선희 임정엽)는 코오롱생명과학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허위 문서를 제출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회사 임원 2명에 대해 대부분 무죄를 선고했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이고,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2액의 형질전환 세포가 연골 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인 사실이 드러났고, 식약처는 2019년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그러자 코오롱생명과학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명원  s3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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