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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변호사들을 '구치소 집사'로 동원한 로펌 대표에 대한 징계는 정당"
서명원 | 승인 2021.02.19 18:15

소속 변호사들을 구치소 수용자들에게 수시로 보내서 접견하도록 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가 정직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제1심에서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A 변호사가 "징계 결정을 취소해달라"면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2년 법원을 떠나 법무법인을 설립한 부장판사 출신의 A 변호사는 2017년 11월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와 위법행위 협조 금지 규정 등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변협 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당시 A 변호사는 로펌 소속 변호사 3명을 '집사 변호사'로 동원했다. 집사 변호사는 수용자들의 말벗이 돼주거나 잔심부름을 해주는 변호사를 말한다.

실제로 소속 변호사들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구치소 수용자들을 도합 2,104회 접견했고, 이들이 접견한 수용자 중에는 김대중 정부 당시 '최규선 게이트' 당사자인 최규선 씨도 있었다.

대한변협의 징계에 불복한 A 변호사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에 이의를 신청했다가 기각됐고, "정당한 접견이었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변호사는 재판에서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된 접견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한계 밖의 것이라서 적법한 접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변호사의 직업적 특성을 이용해 접견교통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가 업무를 지시한 변호사들의 월평균 접견 횟수나 시간은 형사재판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보다 과다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무법인 대표로서 소속 변호사들에게 접견교통권 남용에 해당하는 접견을 하도록 한 행위는 법률 전문가로서 직책을 수행하기 손색이 없는 인품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법조 직역에 관한 신뢰를 저해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 변호사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지시해서 구치소 수용자들에게 수 회에 걸쳐 30만∼50만 원을 송금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서명원  s3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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