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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처벌 불원' 합의했는데도 유죄 판결했다면, 공소 기각해야"
서명원 | 승인 2021.02.22 18:50

대법원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폭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면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2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싸움을 말리는 B씨의 가슴 부위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제1심 선고 15일 전 재판부에 "A씨의 처벌을 원치 않으니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제1심·항소심은 이런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상해·업무방해 등 별건 범행과 함께 A씨에 대해 징역 2년 형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B씨가 처벌 의사를 철회했고,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처벌 희망 의사 표시 철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명원  s3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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