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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삼성 노조 와해 사건 이건희 불기소는 정당"
서명원 | 승인 2021.02.22 18:50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공작' 사건과 관련된 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법원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1부(부장판사 함상훈 김종우 황승태)는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18일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등을 상대로 신청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수긍할 수 있고,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재정신청 후 피의자인 이건희는 사망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재정신청은 부적합하다"고 덧붙였다.

"삼성그룹 임원들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를 와해시키려 조직적으로 공모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2018년 12월 이 회장과 최 전 실장 등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그러자 금속노조는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서울고검도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한편, 법원은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이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미래전략실에서 이 회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2011년 3월 작성한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 문건에는 그룹 노사전략과 일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실제로 이 문건이 이 회장에게 보고됐느냐"는 논점에 관한 판단은 하지 않았다.

서명원  s3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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