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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측, 헌재에 답변서 제출 "탄핵 이유 없다"
정도균 | 승인 2021.02.22 18:50

일명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심판을 받게 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헌법재판소에 "탄핵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담은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민주 등은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한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법무법인 민주에서는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활동하고 있다.

30여 쪽 분량의 답변서에는 "임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관련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대해 제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등 탄핵 사유가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임 부장판사의 형사사건 제1심 판결문에 명시된 '위헌적'이라는 표현만으로는 탄핵이 이뤄질 수 없다"는 입장도 답변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헌재는 26일 소심판정에서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변론준비기일은 일반적으로 양측 당사자가 증거 목록을 제출하고, 변론 방법을 정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임 부장판사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도균  tairim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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