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업무정지 처분효력 유지 여부'와 관련해, 매일방송(MBN)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정에서 공방을 진행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23일 오전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신청한 업무정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해서 양측의 입장을 들었다.

MBN 측은 "6개월의 업무정지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으면, 방송사업자로서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며, "신청을 받아들여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업무정지가 예정된 것만으로도 현재 방송 프로그램이 질적으로 저하되고 있다"며, "비단 MBN뿐 아니라 협력업체들도 손해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업무정지 처분이 예정대로 집행되면, 언론기관들이 자기검열을 하게 되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며, "방송사업자는 재승인 때마다 수천 장에 이르는 참고자료를 내고 있고, '이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6개월이나 방송을 정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방통위 측은 "신청인(MBN) 측이 주장하는 손해는 사실상 전부 금전적인 손해로 볼 수 있다"며, "집행정지를 결정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준 만큼 충분히 대비할 시간이 있고, 업무정지 기간에도 방송기획 등을 할 수 있다"며, "신청인이 예상되는 피해를 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2020년 10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서 방송법을 위반했다"면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다만 협력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처분을 6개월 동안 유예했다.

그러자 MBN은 "이미 위법한 사항을 시정했는데도 방통위가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을 의결했기 때문에 부당하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조만간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해 MBN과 방통위에 통보할 예정이다. 집행정지가 결정되면, MBN에 내려진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은 제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연기된다.

서명원  s3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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