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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대통령에 전화요청' 보도 기자 상대 손배소 제1심 패소
서명원 | 승인 2021.02.23 17:50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1.2.23 zjin@yna.co.kr (끝)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당 대표 취임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축하 전화를 요청했다"고 보도한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제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성백현 원로법관은 23일 최 대표가 일간지 기자 A·B씨를 상대로 "총 1천만 원을 지급하라"면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열린민주당은 2020년 5월 "최 의원이 신임 당 대표로 당선되자, 문 대통령이 축하 전화를 걸어와 7분여 동안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당시 열린민주당은 "문 대통령은 최 대표에게 '권력기관 개혁 문제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의 실질적 구현과 남아있는 입법 과제 완수와 함께 이뤄야 할 과제'라면서, '열린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한 일간지는 "문 대통령의 전화는 최 대표가 청와대에 먼저 요청해서 성사된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했고, 최 대표는 "이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재판부는 최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에게는 이 사건 보도 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명원  s3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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