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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곽상도 '檢 과거사위 고소' 관련해 박관천 소환 조사
서명원 | 승인 2021.02.23 17:50

검찰이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을 소환해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의 실무기구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작성한 '박관천 보고서'의 작성 과정과 진술 왜곡 여부 등을 확인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22일 박 전 행정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해서 2019년 상반기에 진행된 진상조사단 관계자들과의 면담 과정 전반을 조사했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와의 유착 의혹을 발표한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최근 윤 씨를 소환해 조사했던 바 있다.

검찰과거사위는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상납 의혹 사건에 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경찰에 외압을 행사했다"면서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이는 "경찰이 2013년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할 당시 민정수석이던 곽 의원이 경찰 수사 과정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권고였다.

당시 진상조사단은 박 전 행정관과 면담한 후 보고서에 "박 전 행정관이 '경찰에 질책과 수사 외압이 있었음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반면, 검찰과거사위의 수사 권고 이후 진행된 검찰 수사에서는 곽 의원의 수사 개입 의혹을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박 전 행정관은 검찰 조사에서 "면담에서 그런 취지로 진술한 적이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진상조사단의 허위조사 의혹을 유발됐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하자, 곽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민갑룡 전 경찰청장 ▲이광철 민정수식실 선임행정관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 등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서명원  s3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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