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23일 "24일부터 산업재해 사건 판례를 누구나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산재 판례 정보 웹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웹 서비스 홈페이지(https://sanjaecase.kcomwel.or.kr)에 접속하면, 공단이 보유 중인 산재 사건 판결문 2만 9천여 건을 무료로 볼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도 산재 판결문을 볼 수 있지만, 공개되는 판결문은 많지 않고, 하급심 판결문은 거의 공개되지 않는다. 아울러 판결문 인터넷 열람 서비스 1건당 수수료 1천 원을 납부해야 한다.

공단은 산재 판례 정보 웹 서비스에 조건별로 세부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기능 등을 도입해서 누구나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하고, 해마다 2천여 건씩 새로 나오는 판결문도 계속 반영할 예정이다.

정도균  tairim1@hanmail.net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