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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교사 채용비리' 조국 前 장관 동생 보석 석방
서명원 | 승인 2021.03.02 17:30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와 위장소송 등 혐의로 제1심에서 법정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4) 씨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는 2일 조 씨 측이 청구한 보석을 받아들였다. 

2019년 10월 구속된 조 씨는 제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0년 5월 재판부의 직권보석으로 1회 석방됐지만, 2020년 9월 징역 1년 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조 씨가 3월 구속 만기를 앞두자, 조 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보석을, 조 씨는 구속 취소를 각각 신청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구속 취소 신청은 기각했지만, 보석 청구는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조 씨에게 보증금 3천만 원을 내고, "증거인멸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도록 명령했다. 이어 주거지를 부산 자택으로 제한하고, 사건관계인과 접촉하지 않도록 명령했다.

조 씨는 ▲2016∼2017년 웅동학원 사무국장 재직 당시 웅동중 사회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받고, 시험 문제·답안을 넘겨준 혐의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명원  s3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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