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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임종헌 제1심 29일부터 재개…'유임 논란' 윤종섭 부장판사 심리
정도균 | 승인 2021.03.02 17:30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재판이 2개월여 만에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29일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제1심 속행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1월 18일 공판 이후 약 두 달만이다.

재판장 윤종섭(51·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와 배석 판사인 김용신·송인석 판사는 2월 정기인사에서 모두 유임됐기 때문에, 임 전 차장의 사건은 기존 재판부가 심리를 계속 진행한다.

윤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로 6년째 서울중앙지법에 남아 '유임 논란'이 발생했다. 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재판은 박남천 부장판사가 2년 동안 심리를 맡다가, 2월 재판부 전원이 전보되면서 새 재판부가 구성됐다.

정도균  tairim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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