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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진정성' 반드시 심리해야"
서명원 | 승인 2021.03.03 17:50

대법원이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에 대한 유무죄를 판결하려면, 양심의 진정성에 대해 반드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 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A씨는 "병역제도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주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제1심·항소심은 "군인의 보수 수준이 낮다는 사실이 A씨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A씨에게 징역 1년 6월 형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원심 재판부가 A씨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병역을 거부한 그의 양심이 진정한 것인지에 대해 심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유무죄를 판단하기에 앞서, A씨가 병역 거부에 이르게 된 양심이 '깊고, 확실하고, 진실한 것'인지에 대해 소명 자료를 받아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은 양심의 형성과 동기 등에 대한 자료를 A씨로부터 받아서 추가로 심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명원  s3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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