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2.23 mon@yna.co.kr (끝)

검찰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와 거짓 해명 논란으로 야당인 국민의힘과 일부 단체로부터 고발당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국민의힘이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에 배당했다.

이는 ▲자유대한호국단 ▲활빈단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등 단체들이 김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가 이미 배당받은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국민의힘은 2월 15일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해 국회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도록 한 행동은 직권남용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고발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고도 국회의 질의에 사실과 다르게 해명한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 탄핵을 이유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대법원장은 "사표를 받은 사실이 없고, 탄핵을 언급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임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록에 의해 사실로 드러나자 사과했다.

서명원  s3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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