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검찰/경찰
檢, '거짓 해명' 김명수 대법원장 수사 착수…사건 배당
서명원 | 승인 2021.03.03 17:50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2.23 mon@yna.co.kr (끝)

검찰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와 거짓 해명 논란으로 야당인 국민의힘과 일부 단체로부터 고발당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국민의힘이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에 배당했다.

이는 ▲자유대한호국단 ▲활빈단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등 단체들이 김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가 이미 배당받은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국민의힘은 2월 15일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해 국회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도록 한 행동은 직권남용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고발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고도 국회의 질의에 사실과 다르게 해명한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 탄핵을 이유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대법원장은 "사표를 받은 사실이 없고, 탄핵을 언급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임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록에 의해 사실로 드러나자 사과했다.

서명원  s3ar@naver.com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명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73길 23 101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21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