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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미란다 원칙 명문화'
정도균 | 승인 2021.03.03 17:50

수사기관의 형사피의자에 대한 묵비권(진술거부권) 고지를 말하는 일명 '미란다 원칙'을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하는 방향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형사소송법에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체포할 때에는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라"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또한, 체포가 끝난 후에는 지체 없이 의무적으로 피의자 측에게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알리도록 규정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도록 할 뿐, 진술거부권은 고지 대상에서 빠져있다.

반면, 2019년 2월에 도입된 경찰의 내부지침인 '범죄 수사 규칙'에서는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 ▲진술거부권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까지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위법인 형사소송법과 경찰 내부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고지의 범위가 달랐기 때문에,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수사기관도 체포 과정에서 혼란을 겪었다.

실제로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경찰이 체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자, 국가인권위원회는 1월 관련 규정의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경찰 내부지침에서만 진술거부권 고지를 정하고 있을 뿐, 검찰이나 국정원 등 다른 수사기관이 체포할 때에는 이런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일반법인 형사소송법에 미란다 원칙을 규정해 형사피의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송 의원은 "체포할 때, 형사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방어를 위한 핵심 권리임에도 현행 법체계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혼선을 불러왔다"며, "조속히 개정안을 통과시켜 피의자의 헌법상 권리 보장은 물론 수사기관의 정당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도균  tairim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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