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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檢에 '부동산 투기사범' 엄정 대응 지시
정도균 | 승인 2021.03.05 18:05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임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광명·시흥 신도시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검찰에 "부동산 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5일 대검에 "각 검찰청·지청별로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검사를 지정해서, 부동산 투기 세력들의 불법 행위와 관련자들의 부패 범죄에 적극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경찰의 영장 신청과 송치 사건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처리하고, 죄질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라"며, "부동산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근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심각한 부패범죄"라며, "부처가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일 "서울·경기지역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경기 광명·시흥 일대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전 이 일대 10필지를 투기 목적으로 100억 원가량에 매입했다"면서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무총리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도균  tairim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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