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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기피 만장일치 기각
정도균 | 승인 2021.03.08 18:10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헌법재판소가 8일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탄핵심판 재판부에서 제외해달라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임 전 판사 측은 이 재판관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지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2021.3.8 kane@yna.co.kr (끝)

헌법재판소가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탄핵심판 재판부에서 제외해달라"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임 부장판사 측의 이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이번 탄핵심판의 주심을 맡고 있다. 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 재판에는 이 재판관을 제외한 8명의 재판관이 참여했다.

헌재는 "임 전 판사 측이 문제 삼은 이 재판관의 과거 이력만으로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임 전 판사의 탄핵심판은 예정대로 재판관 9명 전원의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임 전 판사 측의 기피 신청으로 인해, 2월 26일 예정됐던 첫 변론준비기일은 연기됐다.

임 전 판사 측은 2월 23일 "이 재판관의 과거 이력에 비춰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기피를 신청했다.

당시 임 전 판사 측은 이 재판관의 과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이력을 거론하면서, "임 전 판사의 탄핵 사유 중 세월호 관련 재판 개입 혐의가 있기 때문에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재판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을 지냈고, 민변은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 의결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2월 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정도균  tairim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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