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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갈로 5억 원 이상 취한 이득에 대한 가중처벌은 합헌"
정도균 | 승인 2021.03.08 18:10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헌법재판소가 8일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탄핵심판 재판부에서 제외해달라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임 전 판사 측은 이 재판관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지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2021.3.8 kane@yna.co.kr (끝)

헌법재판소가 "폭행이나 협박 등 공갈을 통해 얻은 이득액이 크면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8일 "'공갈 이득액에 따른 가중 처벌이 과도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2017년 12월 개정·시행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공갈죄를 저질러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공갈 행위를 예방하려면, 형벌에 의하는 것이 다른 제재 수단보다 실효성이 있다"며, "손해배상이나 행정적 제재 등이 형사처벌보다 실효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감경해서 집행유예도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갈 이득에 대한 가중 처벌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도균  tairim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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