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부/국회
정부, 불명확한 가중제재 규정 개정할 듯
서명원 | 승인 2021.03.08 18:10

불명확한 가중제재 규정 때문에 국민들의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 법규정의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중제재는 같은 위반 행위를 반복하면 처분 수위를 높이는 행정제재를 말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748개 법령의 가중제재 규정을 전수조사하고, 대법원 판례와 민원을 분석한 후, 가중제재 처분 기준을 개정할 것을 39개 중앙행정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전수조사 결과, 불명확한 가중제재 규정과 행정기관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가중제재 규정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결국 과도한 권리 침해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익위는 가중제재를 부과하는 불법행위의 '발생 기간' 기준이 없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10년 전 위반 행위로 인해 현재 영업 허가가 취소되는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같은 규정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며, "가중제재가 적용되는 '불법행위 누적 기준 기간'을 명확히 하도록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생업과 직결된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누적 기준 기간을 짧게 하고, 국민 건강·안전과 관련한 위반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길게 하라'고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서명원  s3ar@naver.com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명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73길 23 101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21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