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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향후 택지 발표 전 공직자 투기부터 확인"
정도균 | 승인 2021.03.09 18:15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2021.3.9 zjin@yna.co.kr (끝)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앞으로 신규 택지를 선정하고 발표하기 전에는 공직자의 땅 투기 내용을 철저히 확인하고, 문제없는 땅만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향후 발표할 신규택지에서 이번 광명 시흥 땅투기 의혹이 되풀이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를 받고, "앞으로는 발표 전 사전에 공직자 등의 거래내역 등을 조사한 다음 이상 없는 곳만 대상으로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직자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포괄적인 동의서를 받아서 토지거래 조사를 하고, 입지가 발표된 이후에는 공직자 외에 일반인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분석하는 방식을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3기 신도시 외 세종 등 다른 지역에서도 투기 의혹이 일고 있다"는 지적을 받자, "필요할 경우 신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3기 신도시부터 조사를 시작했지만, 조사를 통해 문제가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확대돼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다른 일반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제주 신공항과 관련해서, 예정지 토지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전 정권 국정농단 세력의 투기 의혹이 있다"는 지적을 받자, "개발 예정지에 대한 투기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이 수치로 드러난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어 허 의원으로부터 "제주 신공항과 관련한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받았고, 변 장관은 "예"라고 답변했다.

반면,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 주변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일가의 투기 의혹을 제기했고, 변 장관은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 투기 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각종 도로와 철도 건설 및 개발사업 등이 예정되거나 언론에 보도되면, 개발 가능지를 찾아서 누구나 투자를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온 국토에서 다 투기꾼이 설치고 다닐 것"이라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전수조사 방식을 질문했고, 변 장관은 "전수조사는 기본적으로 동(洞) 단위로 이뤄지고 동 전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신도시 지역만 아니라 경계지역도 다 조사 대상이 된다"며, "차명 투자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금흐름도 들여다 보고자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등도 투입돼 있다"고 말했다.

정도균  tairim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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