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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LH의혹 수사' 협의체 구성…정부 조사단에 검사 파견
정도균 | 승인 2021.03.10 18:15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사법처리 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의 투기 여부를 전수조사 중인 정부 합동조사단에는 부동산 수사 전문 검사 1명을 파견하기로 결정됐다.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긴급 관계기관 회의 참석자들은 "검경 수사 협력 방안을 논의한 후, 위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중심으로 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관련 수사를 전담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국수본과 대검찰청 간 협의체를 꾸리기로 결정했다.

이어 검경 협의체를 통해 수사 진행 상황과 주요 쟁점 등을 수시로 공유해서, ▲초기 수사 ▲영장 청구 ▲기소 ▲공소유지 등을 차칠 없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국수본 수사국 ▲대검 형사부 ▲시·도 경찰청과 지방검찰청 ▲사건 수사팀과 관할 지청 등 대응 기관별로 핫라인을 구축해서, 수시로 공조 회의를 진행해서 상황에 신속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수사권 조정 원칙에 따라 특수본이 아닌 정부 합동조사단에 부동산 수사 전문 검사 1명을 파견해서, 전수조사 과정에서 법률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총리실 부패예방추진단에 파견된 부장검사 1명은 정부 합동조사단에 참여하고 있다.

정부 합동조사단 단장인 최창원 국무1차장은 기자들에게 "특수본에 검사가 파견되지 않는다는 것이 수사권 조정에 따른 원칙"이라며, "지금 수사는 경찰의 영역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수본은 ▲국수본 ▲시·도경찰청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인력 등 770명 규모로 구성하고, 검찰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는 신도시 투기 제보도 관리할 예정이다.

정도균  tairim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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