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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15일 '신도시 투기 대응' 전담 부장검사 회의 진행
정도균 | 승인 2021.03.12 18:55

대검찰청이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범죄 대응을 위해서 관할 검찰청 전담 부장검사들과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검은 12일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사범 관련 첫 회의를 15일 오전 10시 청사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의에는 3기 신도시 지역을 관할하는 검찰청인 의정부지검·인천지검·고양지청·부천지청·성남지청·안산지청·안양지청 등 부동산 투기 전담 부장검사 7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대검에서는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과 김봉현 형사1과장이 참석할 예정이고, 회의에서는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한 엄정 대처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5일 대검에 "각 검찰청·지청별로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 검사를 지정해서 부동산 투기 세력들의 불법 행위와 관련자들의 부패 범죄에 적극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은 현재 경찰이 수사를 총괄하고 있고, 검찰은 ▲관련 법리 검토 ▲수사 노하우 공 ▲송치 사건 처리를 맡는다. 아울러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검찰 수사 대상 범죄가 발견되면 직접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도균  tairim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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