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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檢 재이첩 전 이성윤 조사 후 檢에 수사보고 전달"
정도균 | 승인 2021.03.16 17:40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1.3.16 jeong@yna.co.kr (끝)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 전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이 지검장을 만난 사실이 있느냐"는 질의를 받고, "변호인을 통해 면담 신청이 들어와서 공수처 청사에서 면담 겸 기초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의 일환으로 조서를 작성했느냐"는 질의에는 "수사를 했고, 수사 보고가 있으며,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모든 서면을 (재이첩할 때 검찰에) 같이 보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김 의원은 "세간의 관심이 있고,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인데, 공수처장이 차장과 함께 이 지검장을 만났다는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첩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수사권만 던져주고 기소권을 갖는다는 것은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 처장은 "이첩 근거 조항인 공수처법 제24조 제3항은 재량 이첩 조항"이라며, "단서를 달지 않는 단순 이첩만 있는 게 아니라, 공소권 제기를 유보하고 이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런 절차가 법률상 가능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의해 유효한지가 가려질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반대로 검찰이 기소를 강행하면, 사법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공소기각 등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학자들이 합의한 것은 공수처 관할은 우선적일 뿐, 독점적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결국 수사를 기소 단계에서 한번 걸러지도록 하는 게 수사·기소 분리 원칙의 중요한 의미"라며,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의 경우도 공수처에서 기소 여부를 거르는 게 필요하고, 적절하고, 명분에도 맞는다"고 말했다.

정도균  tairim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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