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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부실처리' 경찰관들, 징계 불복·소청 심사 제기
정도균 | 승인 2021.03.19 18:20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을 부실 수사해서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징계 불복 의사를 밝혔다.

19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경찰청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인이 사건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경찰관 9명은 최근 인사혁신처 소청위원회에 심사를 제기했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하면, 이를 심사해서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를 말한다.

경찰은 정인이 사건 제3차 신고의 처리 담당자인 팀장 등 3명과 학대예방경찰관(APO) 2명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또한, 사건 당시 양천경찰서 서장과 과·계장에게도 각각 견책과 정직 3개월의 징계가 의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부모의 학대로 인해 사망한 정인 양은 2020년 초 입양 후 주변의 아동학대 신고가 3회 있었지만,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그때마다 "증거를 찾지 못했다"면서 양부모에게 돌려보냈다. 이후 정인양은 2020년 10월 13일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정도균  tairim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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