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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벌금·추징금 미납' 박근혜 내곡동 자택 압류
정도균 | 승인 2021.03.23 18:35
(서울=연합뉴스) 국정농단·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5억원의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자 검찰이 내곡동 자택을 압류했다. 사진은 서울 내곡동 박 전 대통령 자택. 2021.3.23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끝)

국정농단·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1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5억 원의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내곡동 자택을 압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2월 23일 추징 보전한 서울 서초구 내곡동 박 전 대통령 자택을 압류했다. 박 전 대통령은 1월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형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확정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대법원 선고 다음 날 박 전 대통령에게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라"는 납부명령서를 보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자진 납부 기한인 2월 22일까지 벌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측이 정해진 기한까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집행을 위해 내곡동 자택을 압류 등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주택(당시 공시지가 28억 원)과 예금 ▲수표 30억 원 등에 대해 추징 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서 자산을 동결했다.

또한, 검찰은 16일까지 박 전 대통령의 금융자산 2건에 대한 추심을 완료해서 추징금 중 26억 원을 집행했다. 아울러 압류한 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을 의뢰했다.

형법상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최대 3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된다.

아울러 추징은 불법 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강제로 환수하는 조치로써, 벌금·추징금을 내지 않으면 검찰은 강제집행과 은닉재산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정도균  tairim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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