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의 4차 소환 통보에 "검찰의 강제수사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16일 수원지검으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를 받은 후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달라"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다.

또한, 이 지검장 변호인은 19일 수원지검에 제출한 추가 진술서에 대해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 보고서를 당시 검찰총장에게 정확히 보고했고, 안양지청 건의대로 '긴급출국금지 사후 상황을 서울동부지검에 확인해보라'고 지휘했다는 것이 이 지검장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 7월 안양지청 보고서의 마지막 문구는 검찰총장 지시를 받아 수사결과를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지휘한 것일 뿐, 구체적인 문구를 반부패부가 불러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 지검장 측이 2월 26일 수원지검에 제출한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와 거의 비슷한 내용이다.

또한, 이 지검장 측은 이번에도 공수처 이첩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이 지검장의 변호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이 규정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가 발견된 경우 공수처에서 수사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공수처의 전속 관할 규정이다"라고 다시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규정은 의무 규정이기 때문에, 공수처 재량에 의해 이첩받은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할 수 없고, 전속적 수사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이 지검장 측은 "공수처법상 현직 검사 사건은 공수처가 맡아야 하기 때문에,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는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사건의 공수처 이첩, 즉 '재재이첩' 요구를 했다.

공수처는 12일 검찰에 사건을 재이첩하면서 "공수처 공소 제기 대상 사건이므로 수사 후 송치해 달라"고 요구했고, 14일에는 "수사 부분만 이첩한 것이기 때문에 공소 부분은 여전히 공수처 관할 아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해괴망측한 논리"라고 반박했던 바 있다.

또한, 이 사건 공익신고인은 일명 '황제 조사' 논란을 빚은 ▲김진욱 공수처장 ▲여운국 공수처 차장 ▲면담에 입회한 것으로 알려진 사무관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던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과 이 지검장 및 그의 변호인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로 신고했다.

김 처장 등은 7일 오후 공수처에서 김 전 차관 사건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과 그의 변호인을 면담 겸 기초 조사했다.

하지만 당시 수사 보고에는 "1시간 남짓 만났다"는 내용만 들어있고, 면담 요지가 담겨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익신고인은 수사 보고가 사후 작성된 의혹을 제기하면서 고발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공익신고인의 고발장이 접수돼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도균  tairim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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