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검찰/경찰
이성윤, 檢 출석 요구 불응 "檢 강제수사는 위법"
정도균 | 승인 2021.03.23 18:35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의 4차 소환 통보에 "검찰의 강제수사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16일 수원지검으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를 받은 후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달라"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다.

또한, 이 지검장 변호인은 19일 수원지검에 제출한 추가 진술서에 대해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 보고서를 당시 검찰총장에게 정확히 보고했고, 안양지청 건의대로 '긴급출국금지 사후 상황을 서울동부지검에 확인해보라'고 지휘했다는 것이 이 지검장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 7월 안양지청 보고서의 마지막 문구는 검찰총장 지시를 받아 수사결과를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지휘한 것일 뿐, 구체적인 문구를 반부패부가 불러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 지검장 측이 2월 26일 수원지검에 제출한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와 거의 비슷한 내용이다.

또한, 이 지검장 측은 이번에도 공수처 이첩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이 지검장의 변호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이 규정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가 발견된 경우 공수처에서 수사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공수처의 전속 관할 규정이다"라고 다시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규정은 의무 규정이기 때문에, 공수처 재량에 의해 이첩받은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할 수 없고, 전속적 수사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이 지검장 측은 "공수처법상 현직 검사 사건은 공수처가 맡아야 하기 때문에,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는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사건의 공수처 이첩, 즉 '재재이첩' 요구를 했다.

공수처는 12일 검찰에 사건을 재이첩하면서 "공수처 공소 제기 대상 사건이므로 수사 후 송치해 달라"고 요구했고, 14일에는 "수사 부분만 이첩한 것이기 때문에 공소 부분은 여전히 공수처 관할 아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해괴망측한 논리"라고 반박했던 바 있다.

또한, 이 사건 공익신고인은 일명 '황제 조사' 논란을 빚은 ▲김진욱 공수처장 ▲여운국 공수처 차장 ▲면담에 입회한 것으로 알려진 사무관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던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과 이 지검장 및 그의 변호인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로 신고했다.

김 처장 등은 7일 오후 공수처에서 김 전 차관 사건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과 그의 변호인을 면담 겸 기초 조사했다.

하지만 당시 수사 보고에는 "1시간 남짓 만났다"는 내용만 들어있고, 면담 요지가 담겨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익신고인은 수사 보고가 사후 작성된 의혹을 제기하면서 고발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공익신고인의 고발장이 접수돼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도균  tairim1@hanmail.net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도균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73길 23 101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21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