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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포장 단위로 약품 나눠서 팔면 약사법 위반"
서명원 | 승인 2021.04.01 17:45

대법원이 "의약품 포장을 열어서 소포장 단위로 약품을 나눠서 팔면 약사법이 금지하는 '개봉 판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약사인 A씨는 2020년 2월 해열진통제 포장을 개봉한 후 상자 안에 포함된 5정짜리 소포장 하나를 따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약사법은 "약품의 변질을 막고, 겉 포장에 적힌 중요한 정보도 약과 함께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 하에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제1심·항소심은 "A씨의 판매 행위는 약사법이 금지한 개봉 판매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제1심·항소심 재판부는 "포장이나 용기는 약 효능을 유지하고 변질을 막고 포장에는 중요한 정보들도 기재돼 있다"며, "종이 포장을 개봉해 그중 한 묶음만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그러자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서명원  s3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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