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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착수 "가족 포함 817명"
정도균 | 승인 2021.04.01 17:45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부동산 전수조사 요청서를 접수받아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5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대한 부동산 거래 위법 사항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2021.4.1 srbaek@yna.co.kr (끝)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의원 174명과 가족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3월 30일 자당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소유·거래 전수조사를 요청한 것에 따른 조사다.

권익위는 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 통해 "임시 전원위원회에서 이건리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4월 말까지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민주당 의원 174명과 조사에 동의한 그들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비롯해 모두 817명이다.

권익위는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관련 지역을 우선 조사하고, 언론 등에서 의혹이 제기된 지역과 권익위에 접수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 관련 지역 거래도 조사할 예정이다.

부패방지법에 따른 공소 시효에 맞춰서 현재로부터 7년 이내의 부동산 거래 내역이 대상이고, 서면 위주로 조사하되, 투기가 의심되면 현장 실태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권익위는 조사 대상자들로부터 금융 거래 정보 조회 동의서도 받아서 부동산 정보와 대출이나 납세 정보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4월 말까지 조사한 후 투기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 부위원장은 "일각의 우려와 달리, 이번 조사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준수를 최우선 가치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부위원장은 "권익위가 3월 4일부터 진행중인 공직자 직무 연관 부동산 투기 행위 집중 신고와 관련해, 3월 26일까지 총 21건이 접수됐고, 국회의원에 대한 신고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도균  tairim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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