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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신라, 동화면세점 지분 매각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
서명원 | 승인 2021.04.02 18:10

경영 악화에 시달리는 동화면세점 지분 매각과 관련된 호텔신라와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의 법적 다툼에서, 법원이 제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호텔신라에 대한 패소 판결을 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차문호 장준아 김경애)는 1일 주식회사 호텔신라가 김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제1심과 달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동화면세점 최대주주였던 김 회장은 2013년 동화면세점 지분 19.9%를 600억 원에 매각하되,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풋옵션(지분을 되팔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할 수 있는 계약을 호텔신라와 체결했다. 이에 따라, 호텔신라는 동화면세점 3대 주주가 됐다.

하지만 면세점 경영이 악화되자, 호텔신라는 2016년 김 회장에게 "해당 지분을 다시 매입하라"고 통보했고, 김 회장은 "재매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계약에 따라 당시 담보로 제공했던 동화면세점 지분 30.2%를 대신 내놓겠다"고 반응했다.

기존에 매입한 지분 19.9%에 담보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면, 호텔신라는 동화면세점 지분 50.1%를 소유해 최대주주가 된다.

하지만 호텔신라는 이미 대기업 면세사업권을 보유해서 중소·중견 면세점인 동화면세점을 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김 회장에게 "채무를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요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제1심은 "김 회장이 호텔신라에 788억여 원을 지급하라"면서 호텔신라의 승소를 선고했다. 제1심 재판부는 "원고가 매매대금 등을 받지 못한 채 그보다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대상 주식과 잔여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대상 주식의 매도 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매도 청구에 불응해 대상 주식을 재매입하지 않더라도 원고로서는 이에 따른 제재로 잔여 주식의 귀속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라며, "피고가 잔여 주식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이상 피고에게 더는 매입 의무 이행 청구 등 추가적인 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했다"는 취지로 제1심 판결을 뒤집었다.

서명원  s3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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