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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쌍용차 법정관리 개시 절차 시작
정도균 | 승인 2021.04.02 18:10

유력 투자자의 투자 결정 지연 때문에 단기법정관리(P플랜) 돌입에 난항을 겪는 쌍용차에 대해,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 수순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2일 업계와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1일 쌍용차 채권단에 쌍용차의 법정관리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 조회서를 보냈다.

HAAH오토모티브는 법원이 요구한 시점인 3월 31일까지 투자의향서(LOI)를 보내지 않았고, 법원은 "양측의 협의를 계속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판단하면서 사실상 법정관리 개시를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쌍용차에 기회를 2회 부여했지만, 기한 안에 유의미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더는 절차를 지연시킬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절차 개시를 위한 수순에 돌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채무자회생법 제49조 제1항은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쌍용차는 이미 2020년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접수됐지만, 쌍용차가 자율 구조조정 지원을 신청해서 결정이 보류됐다.

이어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해 "▲쌍용차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들이 인수합병(M&A) 절차를 포함해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면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업계 일각에서는 "4·7 재·보궐선거가 끝난 후 8∼10일 경 법정관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분석대로 진행된다면, 쌍용차는 2011년 3월 법정관리를 졸업한 후 약 10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서울회생법원은 쌍용차에 "HAAH오토모티브의 투자의향서를 보정명령 시한인 3월 31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고, 쌍용차가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지만, HAAH오토모티브는 끝내 투자의향서를 보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3월 30일 법원에 HAAH오토모티브의 투자의향서를 제외한 보정서를 제출했다.

HAAH오토모티브의 투자자들은 3,700억 원 규모의 공익 채권을 부담스러워하고 있고,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에 담긴 흑자 전환 등 미래 사업 계획의 현실 가능성을 놓고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차는 2020년 12월21일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법원은 쌍용차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받아들여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2월 28일까지 보류했고, 투자자와의 협의를 고려해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다시 보류했다.

정도균  tairim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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