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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김봉현 재판' 4개월 만에 재개…공범은 보석 신청
정도균 | 승인 2021.04.02 18:10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재판이 4개월 만에 재개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일 김 전 회장과 김 모 전 스타모빌리티 이사의 공판기일을 진행해서 기존 재판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2020년 12월 초까지 진행됐던 김 전 회장의 재판은 김 전 회장 측이 12월 10일 재판부에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후 계속 연기됐다.

이후 법원은 김 전 회장의 기피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김 전 회장 측이 항고를 제기해서 재판은 계속 미뤄졌고, 2월 인사로 인해 재판부 구성원이 바뀌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정리한 후 추가 증인신문 기일을 지정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의 자금을 횡령하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김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 전 이사는 이날 재판부에 다시 보석을 신청했다.

김 전 이사는 이날 공판 이후 진행된 보석 심문기일에서 "7년 전 받은 위암 절제 수술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아서 구속 생활을 감내하기 어렵다"며, "구속돼 있던 지난 1년 동안 재판절차와 증인신문 절차에 솔선수범하면서 협조해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고, 출소 후 증인들과 말을 맞추는 등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김 전 이사는 김 전 회장과 공모해서 경기도 버스업체인 수원여객 회삿돈 241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전 이사는 2020년에도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정도균  tairim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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