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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노원구 세모녀 살인범 공개…만24세 김태현
정도균 | 승인 2021.04.05 18:30
노원구 세모녀 살인범 김태현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태현(24) 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5일 오후 경찰 내부위원 3명·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진행한 후 위와 같이 결정했다. 외부전문가는 교육자·변호사·언론인· 심리학자·의사·여성범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 인력 범위에서 선정했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김 씨는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신상공개에 관한 국민청원이 접수되는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임을 고려해서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씨는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하고, 순차적으로 피해자 3명을 살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의자가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현장에서 수거한 범행도구·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을 볼 때,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 경찰은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언론 노출 시 모자를 씌우는 등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상황에 해당하고,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공개하지 않는다.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최근 사례로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김성수 ▲'어금니 아빠' 이영학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안인득 ▲전 남편 살인 사건 고유정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n번방' 개설자 '갓갓' 문형욱 등이 있다.

정도균  tairim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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