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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국회의원 투기' 본격 수사 돌입 "고발인 조사 마쳐"
서명원 | 승인 2021.04.05 18:30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비롯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국회의원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특별수사단장인 최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5일 기자들에게 "투기 의혹으로 고발된 국회의원 5명과 관련해서, 지난주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며, "조사 내용을 토대로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국장은 "부동산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해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국회의원 본인 조사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본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국회의원은 총 10명이다. 이중 고발·진정이 접수된 국회의원은 5명이고, 고발된 국회의원 가족은 3명이다. 아울러 다른 국회의원 2명에 대해서는 "투기 의혹으로 고발당했지만, 확인 결과 이들은 직권남용 등의 상황에 해당해 부동산 투기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설명이 있었다.

최 국장은 "부동산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2건의 고발인에 대한 조사도 마쳤다"며, "국회의원 가족 3명에 대한 고발인·진정인도 곧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임 시절 아내 명의로 세종시 땅을 매입한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A씨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모바일 기기 등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고, 아직 사법처리를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전세가 상한제가 시행되기 직전에 전셋값을 14.1% 올려서 업무상 비밀 이용 혐의로 고발당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고발인을 조사했다.

이와 관련해, 최 국장은 "부동산 투기와는 결이 다르다"며, "내부 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 관련 법이 어느 정도 공지돼 있었는지 등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다음 (처리 방향을) 수사팀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투기 의혹이 제기된 대통령 경호처 과장과 관련해서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고, 수사팀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본은 현재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 152건과 관련한 639명을 수사하고 있다. 이 중 3기 신도시 관련은 51건·200명이다.

152건을 성격별로 구별하면, ▲경찰 자체 첩보 수집 116건 ▲고발 20건 ▲신고센터·민원 9건 ▲수사 의뢰 7건이다. 639명은 ▲지방공무원 75명 ▲LH 37명 ▲지방의원 30명 ▲국가공무원 21명 ▲지방자치단체장 8명 ▲국회의원 5명 ▲고위공직자 2명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검찰의 청구나 법원의 발부를 기다리는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 2건·3명, 전북경찰청 1건·1명 등 모두 3건·4명인 것으로 확인돼됐다. 이 중 일부는 검찰 요청에 따라 보완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남구준 본부장은 "지난 한 달 동안 방대한 자금 흐름을 분석해 고발·수사 의뢰된 사람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의 불법행위도 다수 특정했다"며, "이번 기회에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는다는 각오로 성역 없이 엄정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서명원  s3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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