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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심의단계에서는 현장조사 금지…피심기업의 열람·복사 허용
정도균 | 승인 2021.04.05 18:30

앞으로 사건을 심의하는 단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현장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것이 금지된다.

공정위는 5일 "위와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사건절차 규칙)을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가 기업에 심사보고서를 보내고 안건을 상정하는 '심의·의결' 단계에서는 공정위 직원이 현장조사를 하거나 당사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심의·의결 단계에서 보완조사를 하는 것은 극히 드물지만, 피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조사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한 규칙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피심 기업의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이 명시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영업비밀 ▲자진신고 관련 자료 ▲기타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 외에는 피심 기업의 열람·복사 요구를 허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위가 사건에 착수했다"는 사실은 피조사인 뿐 아니라 신고인도 알 수 있게 됐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한국소비자원에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맡긴다"는 동의의결 규칙 개정안도 행정예고됐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을 거쳐 5월 20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도균  tairim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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