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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체 공사 총괄한 원청업체, 산재 예방조치 의무 有"
서명원 | 승인 2021.04.06 17:55

대법원이 "대형 건설공사를 따낸 도급 사업주는 공사 일부를 하도급 업체에 넘겼더라도, 전체적인 공사 진행을 총괄하고 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사업주로서 산업재해 예방조치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6일 "산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산건설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산안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당시 현장소장 A씨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 원을 확정했다.

두산건설은 2012년 건설사 4곳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수서-평택 수도권 고속철도 건설 사업을 수주했다. 

당시 두산건설은 이 사업의 지분 60%를 보유해서 사실상 전체 사업을 총괄했고, 현장소장인 A씨를 파견해서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 지정했다.

두산건설은 사업장 내 일부 공사를 다른 건설사에 하도급을 줬고, 2015년 하도급을 준 현장에서 노동자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자 검찰은 "두산건설과 현장 책임자 A씨는 산안법에서 정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기소했고, 제1심은 검찰의 주장을 인정해서 두산건설에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고, A씨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두산건설은 "산안법상 사업주가 되려면 사업주 노동자와 하도급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해야 한다"며, "두산건설 노동자들과 사망한 노동자들은 함께 작업한 바 없기 때문에 산안법상 사업주가 아니"라면서 항소했다.

또한, A씨도 "피해자들에게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고, 이를 알면서 방치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업주 여부는 사회 통념상 도급인 사업장 내에서 작업했는지, 도급 사업주가 사업장을 전반적·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언제든지 수급인과 같이 작업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두산건설은 사업주가 맞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사건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서 산안법이 규정하는 조치를 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했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도급 사업주와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한 경우이기 때문에, 두산건설은 산안법상 사업주"라면서 상고를 기각했다. 

A씨에 대해서도 "원심은 업무상 과실치사죄에서 ▲주의 의무 ▲인과관계 ▲예견 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상고를 기각했다.

서명원  s3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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