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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달라"던 北기업, 국내기업 상대 소송 제1심 패소
서명원 | 승인 2021.04.06 17:55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북한 기업이 한국 기업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물품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한국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은 6일 북한 경제단체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과 명지총회사, 남북경제협력연구소 김한신 소장이 한국 기업 4곳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날 공판을 마친 김한신 소장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4.6 saba@yna.co.kr (끝)

북한 기업이 한국 기업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물품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한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 제1심에서 패소했다.

김춘수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부장판사는 6일 ▲북한 경제단체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명지총회사 ▲김한신 남북경제협력연구소장이 한국 기업 4곳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북한 기업이 원고 자격으로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낸 사건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경련에 가입한 기업 명지총회사는 "2010년 아연을 국내 기업들에 공급했지만, 이후 5·24 조치로 대북 송금이 금지되면서 전체 대금 중 약 53억 원을 받지 못했다"면서 2019년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국내 기업들은 "이미 거래를 중개한 중국 기업에 대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반박했다.

5·24 조치는 2010년 천안함 사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정부가 제시한 대북 제재로서, 남북 간 교역 중단과 대북 지원 차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경련과 명지총회사의 위임을 받아 공동 원고 자격으로 소송을 진행한 김 소장은 "5·24 조치가 시행된 이후 12년째 기업들이 고통받고 있고,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법정에 제기하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0년 동안 중단됐던 북한과의 접촉이 개시되면서 북측에서 소송을 위임했다"는 등 소송 진행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때문에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해서 패소했지만, 변호사와 상의해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명원  s3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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