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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집회 혐의' 조원진 "김정은 사진 태워서 고발당해"
정도균 | 승인 2021.04.06 17:55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남에 반대하는 집회를 신고하지 않고 연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2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4.6 hama@yna.co.kr (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남에 반대하는 집회를 신고 없이 개최한 혐의로 제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김정은 사진을 불태워서 고발당했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중래 김재영 송혜영)에서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위와 같이 말하면서 "상당히 의도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몇 달이 지나서 문제가 불거지고 법원 사건이 된 사실에는 저의가 있다고 본다"며,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것이고, 기자회견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조 대표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한 번도 불법적으로 집회를 연 적이 없다"며, "정당인으로서 여러 언론사에 기자회견 공지를 보냈고, 기자들이 와서 문답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행사는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이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은 "제1심이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볍다"며, "제1심 구형처럼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양측의 항소이유를 확인한 후 곧바로 변론을 종결했다.

조 대표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남한을 방문한 2018년 1월 22일 오전 서울역에서 이들의 방남 반대 행사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행사 참가자들은 한반도기와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인공기 등에 불을 붙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고, 조 전 의원은 인공기와 김 위원장의 사진을 발로 밟았다.

조 대표 측은 "당시 집회는 집회·시위가 아닌 기자회견이었다"는 의견을 유지했지만, 제1심 재판부는 "외형적으로는 기자회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집회에 해당한다"면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5월 27일 진행될 예정이다.

정도균  tairim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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