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법원
法, 쿠팡에서 '자동클릭' 활용해 마스크 사재기 시도한 20대에 집행유예
서명원 | 승인 2021.04.06 17:5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 온라인 상거래 업체가 손실을 감수하면서 마스크를 저가에 공급하자, 이를 악용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사재기를 시도한 20대 자영업자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동균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한 모(29) 씨에게 징역 4월 형·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62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한 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한 2020년 2월 오픈마켓 '쿠팡'에서 자동 클릭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러 사람의 계정을 동원해 총 168회에 걸쳐 4,120매의 마스크를 주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쿠팡은 "마스크 공급 가격이 인상됐다"는 사실을 고려해서, 일부 손해를 감수하고 기존 가격을 유지해서 판매하는 대신, 구매 수량을 1회에 2상자, 한 가구당 한 달에 최대 400장으로 제한했다.

또한, 쿠팡은 매크로 대응 보안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등 한 씨와 같은 부정한 구입을 막았고, 결과적으로 한 씨의 주문 대부분은 취소됐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전국적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한 상황에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마스크를 공정하게 판매하려고 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마스크 상당수는 구입이 취소돼서 업무방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서명원  s3ar@naver.com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명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73길 23 101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21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