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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학 측 "전단살포 수사 중 별건 기소는 기소권 남용"
정도균 | 승인 2021.04.06 17:55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자신의 재판에서 "대북 전단 살포 혐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부금 관련 혐의로 자신을 기소한 것은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라면서 재판 진행에 반대했다.

박 대표의 변호인인 이헌 변호사는 6일 김태균 서울중앙지법 16단독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이 사건 기소는 기소권 남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검찰이 경찰청에서 송치받은 사건 중 기부금품법 위반 사건만 기소했고, 현재 나머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사건(대북 전단 살포 혐의)은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피고인으로서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사건에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기부금품법 위반 사건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나 증거 동의 여부는 유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북 전단 살포 혐의와 기부금 모집 혐의는 일부 같은 사실관계를 근거로 하고, 먼저 기소된 기부금 모집 사건에서 변론하는 내용이 아직 수사 중인 대북 전단 살포 사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그러자 재판부는 "다른 사건으로 기소될지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다"며, "다음 기일까지 검토해보고 재판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견을 내 달라"고 당부했다. 

통일부는 2020년 6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가 4·27 판문점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고 문제 삼자, 박 대표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만 분리해서 2020년 12월 박 대표를 기소했고, 다른 혐의는 계속 수사하고 있다. 

당시 기소된 혐의는 "박 대표가 북한 주민 인권단체를 운영하면서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기부금을 모집했다"는 것이었다.

박 대표에 대한 다음 공판은 5월 25일 진행될 예정이다.

정도균  tairim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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