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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혐의 내용 보도는 곤란…檢 차원에서 조치 있을 것"
정도균 | 승인 2021.04.07 18:00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4.6 kimsdoo@yna.co.kr (끝)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 수사와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혐의 내용이 보도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다"면서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강조했다.

박 장관은 7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기자들에게 위와 같이 말하면서 "대검은 대검대로, 중앙지검은 중앙지검대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6일에도 "특정 언론에 특정 사건과 관련해 피의사실 공표라고 볼 만한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장관의 지휘·감독권에 기초해 진상을 확인해보고 후속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최근 검찰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 "2019년 3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올린 보고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사실과 그 이유가 일부 언론에 보도된 사실을 거론하고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두 기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김 전 차관의 성 접대 의혹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문 대통령에게 올라간 보고에 일부 허위 내용이 포함됐을 가능성과 누가 개입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수사 과정도 원칙적으로는 밝혀지면 안 되지만, 과정보다도 혐의 내용이 나오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다"며, "법무부에 사실조회를 보냈다는 것 말고도 '어떤 혐의를 단정하고 수사하고 있다'는 게 보도됐는데, 그것은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관의 6일자 진상 확인 발언이 수사팀에 대한 외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수사 기법에서 떳떳하면 외압으로 느낄 이유가 없다"며 "수사를 못 하게 발언하거나 인사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국정농단·사법농단 수사와는 달리, 현 정권에 부담되는 수사에만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들고나온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야당일 때부터 이 문제를 자주 얘기했다"며, "'과거에는 왜 가만히 있었느냐'고 말하면 개혁은 영원히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도균  tairim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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