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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에 피의사실공표 진상확인 지시"
정도균 | 승인 2021.04.07 18:00

대검찰청이 7일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진상 확인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3월 26일에도 전국 검찰청에 "형사사건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이 불거졌고, 관련 언론 보도 이후 이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 대검이 직접 진상 확인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의 진상 확인 지시에는 최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지적이 거듭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일각의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박 장관은 6일 "특정 언론에 특정 사건과 관련해 피의사실 공표라고 볼 만한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장관의 지휘·감독권에 기초해 진상을 확인해보고 후속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7일 출근길에서도 "대검은 대검대로, 중앙지검은 중앙지검대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혐의 내용이 보도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이른바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및 유출 혐의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고, 이광철 민정비서관의 연루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정도균  tairim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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