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법원
이규진, '사법행정권 남용' 제1심 유죄판결 전 변호사 등록
서명원 | 승인 2021.04.08 17:55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돼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3월 변호사 등록을 마친 것으로 밝혀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3월 15일 이 전 위원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상임위원은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 전 상임위원의 변호사 등록 신청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달아서 변협에 통지했지만, 변협은 변호사 등록을 허가했다.

서울변회가 지적한 부적격 사유로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법관 재직 시절 중징계를 받았다"는 사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변협은 "규정과 기준에 따라 등록을 허가해줬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전 상임위원은 변호사 등록을 마친 후 약 1주가 지난 3월 23일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중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함께 처음으로 제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또한, 관련 혐의로 제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도 최종 허가됐다.

서명원  s3ar@naver.com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명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73길 23 101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21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