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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경찰총장' 윤 총경에 대한 제1심 무죄는 이례적"…항소심도 징역형 구형
정도균 | 승인 2021.04.08 17:55

버닝썬 사건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와 유착한 혐의를 받는 일명 '경찰총장' 윤규근(51) 총경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에서 진행된 윤 총경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제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것과 같이 ▲징역 3년 형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3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제1심에서 증거조사를 1년 가까이 했지만, 인사이동으로 재판부 구성원이 변경되고, 거의 직후에 판결이 선고됐다"며 "검찰의 주장이나 설명이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 일행이 서로 나눈 문자메시지에서 피고인이 '경찰총장'으로 언급된 게 언론에 보도되면서 시작됐다"며, "제1심은 판결을 선고하는 과정에 5분이 걸린 것으로 측정되는데, 높은 사회적 관심에 비하면 지나치게 짧은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제1심에서 재판장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이 100% 결백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이것도 이례적이라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윤 총경은 승리 등이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통하면서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윤 총경은 승리와 승리의 사업파트너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서울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단속 내용을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확인한 후 유 전 대표 측에 알려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특수잉크 제조사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 모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한 대가로 수천만 원대 주식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 ▲정 전 대표가 전달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요구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제1심 재판부는 윤 총경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제1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강남경찰서 경찰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윤 총경이 정 전 대표에게 받은 정보가 미공개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정 전 대표와 관련해 알선 행위를 해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했다.

한편, 윤 총경은 최근 "버닝썬 사태를 덮기 위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김학의 전 차관 사건 ▲故 장자연 씨 사건을 부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정도균  tairim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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