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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중족발 사장, 정부·건물주 상대 소송 항소심 패소
정도균 | 승인 2021.04.08 17:55

'궁중족발' 사장이 "2017년 명도 강제집행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면서 국가와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노태헌 김창현 김용한)는 궁중족발을 운영했던 김 모 씨가 ▲국가 ▲건물주 ▲이 모 씨 ▲용역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1심과 달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 종로구 서촌에서 궁중족발을 운영하던 김 씨는 임대료 인상을 둘러싸고 건물주인 이 씨와 갈등을 겪었다. 이 씨는 2016년 김 씨를 상대로 명도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했고,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이후 강제집행은 수 차례 진행됐지만, 김 씨는 '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들의 모임'(맘상모) 회원들과 함께 강하게 저항했다.

특히 2017년 11월 제2차 강제집행 시도 에서는 김 씨가 금속으로 된 작업대의 아랫부분을 붙잡고 드러누워 버텼고, 용역회사 직원들이 가구에서 김 씨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김 씨의 손가락 4개가 거의 절단되는 상해를 입었다.

그러자 김 씨는 2018년 1월 "집행관의 노무자들이 직접적이고 공세적인 강제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면서 ▲국가 ▲용역회사 ▲이 씨 등을 상대로 2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제1심 재판부는 김 씨 주장을 받아들인 후 "▲국가 ▲용역회사 ▲이 씨는 총 1천만 원을 김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노무자들이 김 씨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가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스테인리스 작업대 아래 받침대를 잡고 버티는 김 씨를 끌어내기 위해 김 씨의 손을 잡아떼는 행위 자체는 집행을 방해하는 김 씨를 퇴거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씨에게 발생한 상해는 손을 잡아떼는 행위에 내포된 위험이 아니라, 날카로운 받침대 아래에 베었다는 것"이라며, "노무자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위험"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씨는 2018년 6월 7일 오전 이 씨에게 망치를 휘둘러 다치게 한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2019년 3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과 김 씨 양측은 모두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정도균  tairim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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