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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항소심에서도 "자승스님 배임의혹 제기한 조계종 노조원 징계는 부당"
정도균 | 승인 2021.05.24 13:20

대한불교조계종 전 총무원장인 자승스님의 배임 의혹을 제기했다가 종단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노조원들에 대해, 법원이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5민사부(부장판사 이숙연)는 21일 전국민주연합노조 조계종 지부 심원섭 지부장 등 노조원 4명이 조계종유지재단 등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종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는 취지의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조계종 측은 노조에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도 그대로 유지했다.

조계종 노조는 2019년 4월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재임 기간에 하이트진로음료와 감로수 생수 사업을 하면서 로열티 수입 중 일부를 제삼자인 '정'에 지급되도록 해서 종단에 손해를 끼쳤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자 조계종은 종단 명예 실추와 자승스님 비방 등을 이유로 심 지부장과 조계종 산하 도반에이치씨 지회장 인 모 씨를 해고했고, 다른 노조원 2명은 정직 처분을 했다.

그러자 심 지부장 등 4명은 "징계가 부당하다"면서 해고무효 소송 등을 제기했다.

제1심 재판부는 2020년 6월 "노조원들의 고발과 회견은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춰 공익성이 있고, 자승 스님의 비리 의혹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종단과 자승 스님의 평판을 다소 저해했더라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면서 노조원의 승소를 선고했다.

반면, 조계종 측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다.

정도균  tairim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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