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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 윤리강령 제정 "수사·공소권 남용 금지"
정도균 | 승인 2021.05.24 13:2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권과 공소권 남용 금지를 명문화한 내부 훈령을 마련했다.

24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공수처는 20일 검사 윤리기준과 행동준칙을 규정한 공수처 검사 윤리강령을 제정·시행했다.

윤리강령 제2조는 "헌법상 무죄 추정과 적법 절차의 원칙을 준수하고,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패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은 공수처 검사의 사명"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제7조에서는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옹호하고, 검사로서의 객관 의무에 충실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이중 무죄추정과 객관 의무 등은 검찰 윤리강령에는 없는 표현이다.

아울러 제8조에서는 "공수처 검사가 수사권·공소권을 남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문화했다. 이에 대해서는 "'검찰이 비판받는 과잉 수사나 먼지털이식 수사 등을 방지하고, 피의자 인권과 방어권을 보장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라는 일각의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어 공수처 윤리강령에는 ▲특혜배제와 차별금지(15조) ▲조직문화(25조) 조항이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직무를 수행할 때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지 않아야 하고, 자유롭고 활발한 토론을 강조해서 수평적 조직문화를 원칙으로 규정한다. 이는 검찰 윤리강령에는 없는 내용이다. 

정도균  tairim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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