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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수사 착수
정도균 | 승인 2021.05.25 17:2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호 수사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24일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를 소환해서 약 3시간 동안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는 공수처 출범 이후 수사에 착수한 사안으로는 처음 진행된 고발인 조사다.

이번 사건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 사건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보고서' 허위작성 사건에 이어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3호' 사건이다.

김 대표는 17일 "현직 검사가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특정 언론사에 의도적으로 유출했으니, 처벌해 달라"면서 그 검사를 특정해서 공무상비밀누설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고발인 조사에서 ▲김 대표가 고발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내용이 공무상비밀누설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향후 공소장을 유출한 인물을 특정하는 것 초기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반대로, "1·2호 수사나 13일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윤대진 검사장 등의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다른 사건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수사에 서두르는 듯한 인상을 준다"는 일각의 분석도 있다.

이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이 사건과 관련해 '위법 소지가 크다'면서 수사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반면, 공수처 관계자는 "박범계 장관 발언과는 관계없이 고발장이 들어와서 (수사)하는 것"이라며 "쟁점이 간단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정도균  tairim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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