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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이성윤 직무배제' 요구에 대해 "취임하면 의견 낼 것"
정도균 | 승인 2021.05.26 16:25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5.26 jeong@yna.co.kr (끝)

검찰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법무부의 검찰조직 개편안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취임 후) 보고받은 후, 내용을 살펴보고 의견도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26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법무부의 조직개편안은 검사는 누구든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령을 위반한다"는 질의를 받은 후 "법률에 위반되는지는 잘 모른다"면서 위와 같이 말했다.

또한, '검찰 수사·기소 완전 분리'에 대해서는 "그 방향은 맞지만, 우선은 대변혁을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변호사를 하면서, '수사한 사람이 기소까지 하면 아무래도 무리가 따르는 측면이 있다'고 느꼈지만, 이는 형사사법체계가 대변혁을 이루기 전"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추진하기에 앞서,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 등 개정 형사소송법 체계를 안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고검의 직접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과거 발언은 현 정부의 직접수사 축소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는 "고검의 수사는 ▲1차 경찰 ▲2차 지검에 이은 3차 수사"라며, "이는 지금 체제에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배제 요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건을 살펴보지 못했다"며, "취임하면 적절한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도균  tairim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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