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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만20세 이상'은 합헌"
정도균 | 승인 2021.06.01 16:40

헌법재판소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자격을 만 20세 이상으로 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1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6조 중 '만 20세 이상' 부분이 헌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묻는 위헌법률 심판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 조항은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원지법은 2019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교사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이후 법률 검토를 하다가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했다.

당시 재판부는 "만 18∼19세가 되면 선거권을 보유하고, 병역·근로의 의무 등을 부담하기 때문에 배심원으로 선정될 자격도 이에 상응하게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제청 취지를 밝혔다.

반면, 헌재는 "배심원의 최저 연령 제한은 배심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시기를 전제로 한다"며, "중등교육을 마칠 정도의 연령을 기초로 하되, 중죄를 다루는 형사재판에서 필요한 직·간접적인 경험을 쌓는 최소한 기간도 요청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배심원으로서의 능력 ▲민법상 행위 능력 ▲선거권 행사 능력 ▲군 복무 능력 ▲연소자 보호와 연계된 취업 능력 등은 동일한 연령 기준에 따라 판단될 수 없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만 20세로 정한 것은 자의적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배심원 연령을 '만 20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당시 민법상 성년 연령에 일치시킨 결과"라고 판단했다.

이어 "2011년에눈 성년 연령이 만 19세 이상으로 개정됐고, 2020년에는 선거 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개정됐다"며, "만 18세에게 배심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의견을 제시했다.

정도균  tairim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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